주택담보대출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
- 찐망고의 블로그
- 2020년 8월 28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대출과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찐망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세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할 때 적용하는 시세는 원래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과 국가승인 통계인 감정원, 감정평가액 등 3가지가 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그간 시세가 제일 높았던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국감정원 시세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세 전환
만일 한국감정원 시세로 변경된다면 KB시세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부분의 아파트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게됩니다. 시세 15억원을 넘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도 보이고 있는데요, 감정원 시세 표본수가 KB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와 같은 규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어렵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세 전환 파장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출규제를 지정할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주택시세 등을 발표할때는 감정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출 규제에는 KB시세 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대출 수요가 많아질수록 시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 대출에 대한 규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행하고 있다며 이런 지적을 통해 앞으로는 감정원의 시세를 적극 활용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시세가 9억원 미만일 경우 40%이고, 9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에 해당라는 지역은 기준에 따라서 각각 50%, 60%를 적용하는데요, 현재 서울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15억원을 넘어갈 시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세 15억 넘는 고가주택도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시세가 감정원으로 전환된다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15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대출 한도가 감소되는 것인데요, 실제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의 아파트 중간 가격은 KB기준 9억 1812만원이고 감정원 기준으로는 8억 4684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감정원에서 발표한 가격이 7128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담대 한도를 계산해보면 KB 3억 6360만원, 감정원 3억 3873만원으로 감정원이 2427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15억원이 넘는 고가중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인데요, KB시세로는 15억이 넘어가지만 감정원 시세는 그 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원 시세
이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시세 규제를 감정원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정원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KB 시세를 써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은행의 경우 대출 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KB 시세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지는 것은 결국에 은행이라며 감정원이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대출 규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마치며
오늘은 주담대 시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하루 아침에 바뀌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 밖에 다양한 금융 뉴스나 대출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대출 직거래 플랫폼인 대출브라더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대출, 대환대출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상품별 대출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출 업체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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