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과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찐망고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상향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대출 중 2차 코로나대출에 한도를 상향하는 방법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슈가 생겨나게 된 것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금융위원회의 부원장은 지난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자세하게 파악한 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상향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진행된 회의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설명에 의하면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2차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액으로 9월 4일까지 총 6,379억이 사용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 재원은 10조원으로 사용액이 전체 재원에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초기의 1차 대출이 큰 성과를 이뤄낸것과 완전히 비교되는 수준인데요, 1차때의 경우 총 지원액이 12조원이었는데 약 한달만에 모두 소진되어 정부에서 급하게 4조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1차에 비해 부진한 성적?
2차대출이 1차때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까다로운 조건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역시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는 연 3 ~ 4%대 인데요, 이는 1차때에 비해 높은 수즌으로 1차에서는 최저 연 1.5%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시중 은행들에서 자체적으로 2차 대출의 금리를 최도 2% 후반도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긴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좋지 못하고 참여율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리 및 한도 보완
금융위에서는 1차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당시에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잡아 가수요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금리 수준은 문제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불과 1,000만원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곳도 많고, 아예 폐업을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대책방안 필요
이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한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1차대출 신청자도 2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상향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금융당국 보완책 마련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의 한도를 조정하는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금융위 부원장은 정부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남은 지원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 자금 수요를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소상공인 및 사업자 등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한도 상향에 대한 보완책도 빨리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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